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 착수
이 날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도 함께 실시했다.
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 과정에서 현장 의견수렴과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농지가격 하락 우려를 해소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 확대와 국비 부담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엇갈렸다.
계란 유통구조와 관련해서는 산란계협회 담합 조사 방식의 적정성 및 수입계란 가격조절 효과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산란계 질병관리 강화와 중소 농가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CPTPP 가입 대응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농업 분야 영향 분석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관세 철폐 가능성에 대비해 쌀과 소고기 등 민감품목의 보호 수준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수급관측 정확도 제고, 축사시설 현대화·스마트화, 농어촌 빈집은행 관리체계 개선, 농어촌용수 이용 계획 구체화 등 다양한 정책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증인 신문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성과 사업 방식, 식품 대기업의 담합 방지 대책,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운영 내실화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해양수산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