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김성원)가 7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 실시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와 기술탈취 근절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폐업 급증과 고정비 상승에 따른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이 우선 과제로 제기됐다.
위원들은 공공배달앱 쿠폰 사업의 실효성 제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폭염 대응 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소상공인 예산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온누리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는 결제한도 부재 및 온라인몰 고가 수입품 판매 등 제도 취지 왜곡 사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특정 가맹점의 비정상적 고액 결제와 위장점포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지류와 디지털 상품권 간 환급 격차로 인한 고령층 소외 방지 및 수도권·비수도권 형평성 고려를 주문했다.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손해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와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성이 강조됐다.
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야에서는 민간 불법 컨설팅 업체의 부당개입 차단과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이 쟁점이 됐다.
위원들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체계 구축과 스마트공장 사후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유통 규제 개선과 노란우산공제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인구감소지역 정부 공모사업 우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우신 LH 민간사업협력처장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위원들은 LH 참여 사업 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적용과 공사용 자재의 공공기관 직접 발주 방안을 질의했다.
한편 산자중기위는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산업통상부 소관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