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필수의료 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실시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 및 철회의 건'을 의결해 증인 및 참고인 명단과 출석일을 일부 조정했다.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필수의료 기반 확충과 응급 상황 시 적시 치료를 위한 지역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수사 및 압수수색이 진료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일부 진료과와 의료기관에 집중된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 및 의료접근성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방지책과 학대 종사자의 재취업 제한, 시설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어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진술조력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격차 해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자살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간호사 '태움' 등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근무환경 정비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환자안전사고의 반복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고 및 분석체계 강화,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방지와 관리감독 강화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