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위원의 청렴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강화…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해진다
이번 개정은 평가위원 관리체계 점검 결과를 선발부터 연임, 사후관리 전 과정에 반영해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달청은 그동안 사전접촉 신고센터,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평가 전 과정을 관리해 왔다.
이 날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사전접촉 신고에 따른 조사 기간에는 평가위원 교섭이 정지되며, 조사·수사 결과 사전접촉행위가 확인되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공정성 분야 부적합 항목이 2개 이상이거나 전체 부적합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 6개월간 교섭을 정지한다. 이러한 교섭정지가 2회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선발 절차도 엄격해진다. 그동안 건설 관련 분야에 한정됐던 평가위원 소속기관 징계이력 사전조회가 모든 평가분야로 확대된다. 앞으로 선발 전 비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선발에서 제외한다.
평가위원 연임 심사기준 또한 구체화됐다. 해촉·교섭정지 사유, 사후평가, 사전접촉 조사, 모니터링, 평가 이력, 온라인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당일 취소되는 경우, 참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위원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위원의 책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앞으로도 평가위원 관리 등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