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전면 점검하고 실질적인 세정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국세청,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전면 점검 및 개선 완료
12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회의 지적을 단순히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강조에 따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세정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를 점검 중이다.
또한, 연소자나 외국인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특히 '25년 10월부터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탈세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능적·악의적인 역외 탈세 근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5년 8월 이후 7개 국가와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해외 은닉 재산 추적 및 환수를 수행했다.
현장 직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향후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국가 간 공조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26년 3월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하고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7월까지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 원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1,667명의 체납자에게는 지자체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체납관리단 운영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세청은 국회의 지적을 항상 겸허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