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2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기초생활거점조성시설들이 준공 이후 운영 인력과 유지 관리비 부담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휴관·축소 운영되는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농촌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공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문화·보건·돌봄서비스"라며, "운영 주체와 재원 대책 없이 시설부터 건립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건물만 남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에서는 자체 수입만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대중교통이 불편한 배후마을 주민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이동 수단과 전담 인력,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 역시 일부 지역에 한정된 공모·선정 방식에 그쳐 전국의 모든 준공지구 사후관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농촌 주민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기본적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단순 개발사업이 아닌 공공서비스 지속 제공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기초생활거점시설의 상근 운영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비용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 마련 ▲전국 기초생활거점시설의 정기적인 전수조사와 이동률·가동률·운영비·유휴시설 현황 등을 공개하는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현재 공모·선정 방식으로 운영되는 2단계 사업을 모든 준공지구가 필요한 사후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사업 으로 확대하고 배후마을까지 교통·보건·복지·돌봄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