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제6차 수원시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점검 (10.13, 수원시 영통구)
이날 방문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발표 이후 여섯 번째로 진행된 현장 점검이다. 민간 재개발 현장으로는 지난 8월 29일 장위14구역에 이어 두 번째 행보다.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한 총리는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계기관을 향해 '철거공사가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예정된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통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 시 공공기여 임대주택 매각 가격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되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 정책을 현장에 적극 홍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진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물량의 80% 이상을 민간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복잡한 사업 추진절차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해소하여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국민들께서 정부의 공급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8·13 대책에 따른 제도개선과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향후 민간 재개발사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장애 요인을 제거해,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