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전세계약 5건 중 1건이 보증금 먹튀 및 바가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는 통계적 해석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전세계약 5건 중 1건 보증금 먹튀 의심 보도에 반박
이날 일부 매체는 최근 2년간 전국 전세계약 27만 건을 분석한 결과, 19%에 해당하는 5건 중 1건이 보증금 미반환이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의심되는 거래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27만 건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발생한 전체 전세계약 208만 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적정 전세시세 정보 제공과 전세사기 의심 거래 조사를 위한 용역 과정에서 별도로 추출된 표본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동 수치를 기준으로 전체 위험 전세계약 비중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분석 대상은 안심전세앱 제공을 위한 전세가율 적정 계약 21만 건과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에 활용된 고위험군 계약 6만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부는 향후 안전한 전세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시세 및 선순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제공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