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환골탈태를 이끌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날 위촉식에는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민간위원 10명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 차장 등 정부위원 7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 경찰이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으나 국민 신뢰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의 목적에 대해서는 '경찰의 커진 권한에 부합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경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위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되, 개혁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개혁의 배경과 주요 과제를 보고받고 향후 위원회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4대 개혁 틀로 정했다.
우선 경찰권 통제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 논의한 뒤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수사 역량 강화 및 민생치안 혁신방안을 담은 '핵심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한다.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안까지 포함한 '종합개혁안'을 확정 짓는다.
이후에는 개혁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이행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