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28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분과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식품교역 기준의 현대화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회의 사진
20일 식약처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호주 퍼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68개 회원국과 WHO, FAO 관계자 등 240명이 참석했다.
이 날 주요 의제로는 식품사기 예방 지침 제정, 이력추적 지침 현대화, 해외작업장 등록 지침 마련, 위생증명서 표준화, 수입식품 통관 거부 시 이의제기 체계 등이 다뤄졌다.
식약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사기를 방지하고자 '식품사기 예방 및 관리 지침' 제정 논의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식품사기 관련 용어 정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지침은 수정 의견을 거쳐 최종 총회 승인 단계로 넘어갔다.
또한 식약처는 해외작업장 등록 지침과 관련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최종 제조업자를 기본 등록 대상으로 하되, 수입국이 위해도와 관리 체계에 따라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나 비관세장벽을 방지하고자 했다.
위생증명서 표준화 논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가 간 인프라 격차를 고려해 디지털 절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종이 문서와 병행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해 수출국의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K-푸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과의 조화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역량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식약처는 CODEX를 비롯해 FAO,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협력해 글로벌 식품교역 기준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상세 자료는 CODEX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문 결과보고서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