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조승래)가 22일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5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
이번 감사는 경제성장 성과의 확산과 양극화 완화, 청년 지원 강화, 주택공급 확대 등 주요 경제·조세정책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과실의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확산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주거지원 강화가 요구됐다.
또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관리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위원회는 조세 형평성과 법적 명확성,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 한미 전략투자를 통한 양국 이익의 투자사업 발굴 필요성도 언급됐다.
국가데이터처와 관련해서는 국민 삶의 질을 반영한 통계 활용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부동산 세제 정책 논의가 강조됐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통한 신고 검증체계 실효성 확보와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가 지적됐다.
관세청에는 면세점 대량판매 통계 관리 및 송객수수료 개선과 함께 유사 니코틴 제품의 제도권 관리 방안 마련이 주문됐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를 줄이고 국내 무료 소프트웨어 등 대체수단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 11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