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30주년 기념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이번 행사는 'ITLOS 설립 30주년 기념: 해양법 미래의 모색'을 주제로 지난 30년간 ITLOS가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개회식에서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와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가 진행된다. 이어 모리스 캄가(Maurice K. Kamga) ITLOS 소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ITLOS 설립 30주년의 의미와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하에서의 역할을 평가한다.
1996년 10월 18일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 재판소다. 재판소는 그간 신속한 분쟁 해결 절차와 폭넓은 판례를 통해 해양법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학술회의는 'ITLOS 30주년 기념: 사법적 유산과 성과',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위와 영향', '유엔해양법협약 재판소 판례 동향', '해양법 관련 사법적 결정 준수'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 전문가들은 각 세션별로 핵심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할 예정이다. 모든 회의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