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방자치 실현 위해 낡은 지방세제 구조 개편 시급'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 세입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이광재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주최했다.
이 날 추미애 지사는 현재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4조 원의 가용재원으로 2026년 본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석 달 치를 담지 못했다. 지금은 1.5조 원으로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추 지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이대로는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자치 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지와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주민 가까이에서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해법을 찾는 일'이라며 '지금의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의 재정 악화 원인으로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와 급증하는 복지·돌봄 수요를 꼽았다. 단순한 지출 조정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본 추 지사는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세 구조 개선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방침이다. 이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