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60여 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등 주요 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정책 이슈를 발굴한다.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 전문위원회가 핵심 업무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 처음 출범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가교이자 정책 논의의 핵심 축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