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향후 사업계획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선거제도개혁 분과는 국민 대표성 제고와 신뢰 회복을 목표로 비례대표제 개편, 선거구 획정, 선거운동의 자율성 확보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이다.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쟁점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청년·여성 정치참여 분과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속토론회 '정치가 이렇게 느려서야'를 기획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세대의 진입은 물론, 영향력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당개혁 분과는 지역당 설치를 포함해 정당 운영 구조와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정당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자문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과별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힌 난제들을 풀기 위해 대국민 공론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지만, 선거제도와 정당 운영의 규칙을 바꾸는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어 번번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남 부의장은 '정치개혁이 다시 우리 정치의 중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회는 향후 분과별 논의를 심화하고 연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