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회복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피해 금액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 시행…10일부터 신청 접수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는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개정해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마련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LH의 피해주택 매입 시 발생하는 경매차익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절차 종료 전이라도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우선 지급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이후 LH 매입 등을 통해 추가 차익이 발생할 경우 정산 과정을 거친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 시행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 과장은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와 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