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개인정보위, 민간과 함께 인공지능 침해 위협 대응 방안 모색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 기반 침해 위협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산·학·관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국민은 안심하고 인공지능 발전의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법적 리스크 없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 전환 시대는 신뢰가 곧 자산이 되는 만큼 위험기반 규율과 예방중심 보호체계 확립 등 실효적인 보호원칙을 정립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공격이 일상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관과 기업은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선제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염 회장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책임경영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 내 위상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세션에서 고낙준 예방조정심의관은 선제적 예방점검 체계 구축과 실효적 제재 등 보호체계 대전환 추진방향을 소개하며 책임경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임종철 공공실태점검단장은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제적 점검 강화와 사전예방 중심의 신규 평가 지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강대현 조사총괄과장은 중대·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사전 예방 투자 노력 인정 시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산업계 전망을 다룬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창복 비바리퍼블리카 보호책임자와 김유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부장이 각각 민·관의 보안투자 및 책임경영 사례를 공유했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인공지능 공격에 대응하는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도입을 제안했고, 김재기 S2W 이사는 공격자 시점의 상시 관측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진환 변호사를 좌장으로 선제적 예방 제도의 현장 적용 방안과 침해 위협 정보 공유, 보안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