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편 일본과 독일 등 주요 국가도 복수주소제나 관계인구 개념을 통해 체류인구를 관리하고 있으나, 한국은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정책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의 산정 결과,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가장 높은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14.6배)과 고성군(13.2배)이었다.
정부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과세특례를 시행 중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를 10% 반영해 강원도와 전라남도에 각각 339.3억 원과 338.1억 원을 배정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은 전체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22곳(23.9%)만이 완료한 상태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Data & Law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