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부대·공항 등 의료 취약지 의약품 접근성 대폭 개선
이번 개정은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국군의료시설 내 군무원의 의약품 수령 허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군인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으나 군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는 군인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 근무 군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무원도 직접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격오지 군부대의 의약품 공급 체계도 정비된다. 의무병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군무원도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고 반경 3km 이내에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군부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 도입이 추진된다. 이 경우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11개 품목을 대리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중소공항 이용객의 편의도 제고된다.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하도록 하여, 급작스러운 증상 발생 시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취급 가능한 의약품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소화제, 해열진통제 외에 선박 이용 시 수요가 높은 멀미약인 '진토제'를 취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공급가격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인 실제 판매가의 15% 할인 공급 방식 대신,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개선하여 의약품 공급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