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검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로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기관으로 국내 최초 인정받았다.
국내 검증기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첫 인정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수출 기업은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탄소 배출량을 검증받아야 한다. 검증을 받지 못하면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설정된 기본값이 적용되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날 이전까지는 국내에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없어 기업들이 배출량 검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한국표준협회의 인정으로 국내 기업은 해외 의존 없이 국내에서 검증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 관계기관의 합동 지원 덕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전문가의 인정심사 참여를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조세총국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검증기관의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통상 교섭 지원을 지속했다. 현재 정부 지원을 통해 추가로 2곳의 검증기관이 인정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인정을 통해 우리 기업은 검증 비용을 줄이고, 국내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검증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감한 생산 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장희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인정은 우리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신속히 배출량을 검증받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심사 중인 기관을 포함해 남은 검증기관도 조속히 인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유럽연합 측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국내 검증기관 인정이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검증을 원활하게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유럽연합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 검증기관 인정 지원과 더불어 기업지원 컨설팅, 전용 상담창구(1551-3213)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