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의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 전통산업 지원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제5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과 장기 투자 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스닥 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탈 생태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전략산업 육성과 재정·금융 지원,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충청권에서 시작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다른 지역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구조 대전환 과정에서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제조 현장에 접목하고 혁신의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율 둔화와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인한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 문제를 보고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단계적 인상, 국고보조사업 혁신,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며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경직성 경비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자율성 확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혁신은 재정 지원 확대가 아니라 기업 유치와 자체 세원 확보 환경 조성에 있음을 짚으며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교부세 선정 기준과 비율의 투명성을 점검할 것을 당부하며 '개혁은 큰 공사와 같아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에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 점검을 지시하고, 논의가 발제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