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입법의 체계적 추진과 법령해석제도 발전을 위한 '2026년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 '2026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주요 법제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법제업무 담당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3개 시·도의 법무담당관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1부에서 법제처는 202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이나 예산·지침을 통한 정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법률 제정 대신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및 정비, 자치법규 입안 지원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주요 법령해석 사례 공유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법령해석제도 개선계획이 소개됐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가 법령해석 제도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지방정부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법제업무와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
조 처장은 이어 '법제처는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기획·입안·집행의 모든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