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6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2026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참석
이 날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지방정부가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학교 무상급식, 청년수당, 주민참여예산, 지역화폐, 마을공동체 지원 등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조 의장은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중앙에서 시도하지 못한 주민밀착형 정책들을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펼쳐주면서 많은 성과를 거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들은 지자체에서 시작해서 다른 지방정부로 퍼져 나갔고, 그 중 일부는 국가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의 혁신이 곧 대한민국의 혁신’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 의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이를 실행할 지자체의 재원과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장은 “권한과 재원이 지방으로 더 과감히 내려와야 하고, 정책 수립·실행 과정에 주민이 더 적극 참여해야 하며, 지역과 지역이 연대해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는 지역에서 검증된 좋은 정책이 제도로 뿌리내리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으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그 길을 열고, 지방분권을 헌법의 가치에 담는 일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장은 국회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국회도 지방자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