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상 범위로 정하고, 평가 시행 이전에 기준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신규 평가 대상 사업자에게 적용했던 시범평가는 폐지된다.
이어 평가 대상 범위 내 사업자 중 일부를 최종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이용자 규모뿐만 아니라 불만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선안은 2027년도 대상 기간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방미통위는 내년 초 사업자 설명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2026년도 평가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며, 2027년도 평가와 병행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경과조치 방안도 마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되어 전기통신사업자의 선제적 이용자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