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우리 수출기업 발목 잡는 해외 규제 대응 나서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1-15 22:39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자·양자 협상을 진행했다.


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우리 수출기업 발목 잡는 해외 규제 대응 나서

정부는 이 날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3차 WTO TBT 위원회에서 배터리,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규제들에 대해 특정 무역현안(STC)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 함량 산정 규정,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및 에코디자인 규정과 중국의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등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오디오·비디오 제품 국가인증(SNI) 규제에 대해서도 지지 발언을 이어가며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양자 협의에서는 인도의 자동차 생산자 책임 규정 개정안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해 기술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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