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위원회, 지상파 방송국 변경허가 및 방송평가 규칙 개정 의결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1-18 17:32

18일 열린 제50차 위원회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 및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50차 위원회, 지상파 방송국 변경허가 및 방송평가 규칙 개정 의결

위원회는 이 날 지상파방송사업자 8개 방송국에 대한 변경허가를 확정했다. 이는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선기기 대치와 무선설비 설치 장소 이전 등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허가 대상에는 도로교통공단(교통포항FM, 교통광주FM, 교통원주FM), CBS(울산FM), KBS(제2표준FM, 안동제1표준FM), 울산MBC(제1FM), YTN라디오(FM)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위원회는 2027년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 및 법률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향후 방송광고판매대행법령 등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보 방지를 위한 팩트체크 노력 평가(가점 10점) 및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10점)가 신설됐다.


아울러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평가와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를 강화했다. 지역 지상파TV의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방식 개선, 심의제재 사전지적 평가 방식 개선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 규칙은 이달 중 발령될 예정이며, 2027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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