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유엔총회, 북한 내 조직적 인권 침해 규탄 및 개선 촉구 결의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1-19 11:27

유엔은 제81차 총회 제3위원회를 통해 북한 내에서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인권 규범에 따른 책임 규명과 즉각적인 상황 개선을 촉구했다.


제81차 유엔총회, 북한 내 조직적 인권 침해 규탄 및 개선 촉구 결의

이 날 결의안은 유엔헌장 및 국제인권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억압과 감시로 인해 악화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는 체계적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디지털 감시를 통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열거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북한 내에서 당국에 의해 장기간 지속되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유린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불처벌 및 책임규명 부재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납북자와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시급한 해결도 촉구했다. 결의안은 '납북자와 그 가족이 겪는 장기간의 심각한 고통에 중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즉각적인 생사 확인과 송환 조치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식량 및 보건 접근성 제한이 영양실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북한이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 재개를 허용하고 완전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를 착취해 불법 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실태를 규탄했다. 유엔은 모든 회원국에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강제 노동을 통한 재원 조달을 차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유엔은 북한이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개탄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특별보고관 초청, 인권최고대표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기술 협력 재개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유엔은 서울 현장 사무소의 활동을 비롯한 책임 규명 노력을 지지할 방침을 밝혔다. 향후 제82차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기로 결정하며,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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