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개최…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개정

채성군 기자

등록 2026-11-19 13:44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20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개최…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개정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영남대학교 서지은 교수가 발제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 및 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주거면적은 물론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다룬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토지주택연구원 조승연 수석연구원이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발제한다.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은 다양한 계층이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유형이다.


이와 관련해 입주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식, 거주기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주거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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