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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에너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경제 분야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란 관련 관계기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이 12일째 지속되면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매주 상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유가 추이를 보면서 유류세 인하도 검토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필요할 경우 확대하고, 한국은행과 공조해 긴급 바이백과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프타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우선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제도 설계를 진행하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다. 정부는 AI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로 일자리 구조 재편이 예상되는 만큼 고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직무 전환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어 국가 경제를 지키겠다”며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민생과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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