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14조9천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환율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비롯해 중동전쟁 대응 상황,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5극3특 성장전략,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대내외 경제 상황과 민생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중동전쟁이라는 대외 충격 속에서도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48.4% 증가한 4천967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6월에는 정보기술(IT)과 비IT 품목 모두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네 번째 기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외환·금융시장 변동성과 물가 부담은 여전히 민생의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물가와 고용, 환율, 금리 변동성에 대응하는 지원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환율에 따른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14조9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 피해 기업 전용 지원 트랙을 신설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기존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고,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
보증 지원도 강화된다.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은 보증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 폭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기업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보증 한도는 현재보다 최대 두 배까지 확대한다. 환변동보험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 중심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 수입기업으로 가입 대상을 넓히고,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외환 대응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위험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발전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명·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부터 피해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성장전략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각 권역의 산업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성장엔진을 선정해 재정과 금융, 세제, 규제 개선, 인재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기업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권역별 성장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해 자동차와 가전, 의류를 비롯한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 판매한다.
비수도권에는 숙박 할인쿠폰 7만장을 배포하고 전국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행사 기간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이고 신용카드 캐시백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소비 혜택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의 특색과 역량을 살린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해 초격차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