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19일 원화를 해외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19일 원화를 해외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여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원화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영업시간을 포괄하도록 24시간 개장된다. 기존 새벽 2시까지였던 은행 간 시장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으로 확대되며,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기준인 TWAP으로 변경하여 거래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행에 ‘역외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여 외국인이 해외에서도 시차 없이 원화 자금을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의 원화 거래는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되어 거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외환 거래 규제 또한 과감히 완화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기준 금액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상향 조정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및 원화 계정 통합 등을 통해 외국인의 원화 사용 제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을 제도화하고,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화 거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자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여 시장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고도화 수준에 부합하는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되, 리스크 관리까지 균형있게 고려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화 국제화 진전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다층적 리스크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대외 안전판을 확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여 글로벌 금융 충격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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