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후 계란 생산량이 회복되고 비수기 영향이 겹치면서 산지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4년 10월 11일(금) 경기도 소재 계란유통센터(농업회사법인 해밀)를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계란 가격 미반영 논란에 대해 시장 거래가격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농식품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XL특란 30구 기준 산지 가격은 7월 3주 6,841원에서 5주 6,804원으로, 소비자가격은 7월 3주 7,368원에서 5주 7,342원으로 각각 내림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가격 결정의 원칙에 대해 '계란 가격은 시장에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며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협회의 산지가격 결정 및 통지 행위를 금지했다고 밝히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실제 산지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가격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관측 정보를 고도화하는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언론에서 언급된 '166원+70원'과 같은 특정 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기준가격이 아니며, 일부 당사자 간의 개별 거래 가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특정 거래 사례만으로 전체 시장가격 형성구조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계란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규격과 손상비율 등이 명시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인 거래 질서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생산량과 산지가격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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