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공소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검찰 권한 분산과 국가 차원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 근거를 담은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착수…4월 당선작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에 착수하고, 국격과 국정 효율성, 국민 소통을 아우르는 상징적 건축물을 목표로 4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 포스터 행복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시설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조성하기 위해 이날 사전규격공고를 시작으로 설

권익위 “부패 줄어들 것” 전망 급증…일반국민 57.6%는 “부패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보다 대체로 개선되고,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정부 반부패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전 조사대상에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단위: %) 국민권익위

장동혁·이준석 회동…“대장동·통일교·공천뇌물 특검 공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과 통일교 로비,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과 통일교 로비,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병도 “내란종식·민생회복 완수”…원내지도부 전면 가동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6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사회대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검찰개혁 입법과 제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입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원내대표로서

김민석 총리, “국민이 지켜보는 정부 돼야”…총리 산하 기관 업무보고 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실 산하 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민주적 책무성과 자율적 긴장감 유지를 강조했다.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무안공항 참사 은폐 규명”…국정조사·특검 요구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원인 은폐 의혹과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을 집중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장동혁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1년 전 무안공항에서

정청래 “내란 청산 지체 없다”…2차 종합특검·사법개혁 속도전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제210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사건 청산과 사법개혁을 설 연휴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정청래 당대표가 2026.01.11.(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한병도 원내

이재명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국민통합 역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낮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종교계의 지혜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낮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종교계의 지혜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

장동혁, 용인 반도체 현장서 “클러스터 이전 주장 무책임”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1월 9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반도체플랜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와 시찰을 진행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해 “국가 미래를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9일 오전 장동혁 당 대표는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용인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