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11개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주도의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국 11개 권역을 아우르는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개발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주도의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국 11개 권역을 아우르는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개발했다.이번 모델은 개별 관광지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시·군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단위의 연계를 시도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 '공모제' 최초 도입

법무부가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축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도입한다.법무부그동안 교정시설은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로 신규 확충이 시급했으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민원이 발생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자체가 자발

국무총리실, 공공 AX 확산 위한 ‘AI 아침 강연’ 개최

국무총리실이 10일 오전 8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소속 간부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시대의 변화와 공공 AX 확산 전략을 주제로 한 아침 강연을 열었다.한성숙 국무총리이 날 강연에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해 직원들과 함께 AI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경청했다. 이번 강연은 한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총리실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1·2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트립회로 개선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1·2호기 원전에 대한 운영변경허가 안을 서면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이 날 의결된 사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13.8kV 원자로냉각재펌프 안전등급 차단기의 보호계전기 트립회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보호계전기 오동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로 정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인명피해 예방 총력…산사태 대응체계 전면 강화

산림청이 지난해 산사태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대피 체계와 예방시설 등 전반적인 재난 대응 정책을 고도화했다.산림청, 인명피해 예방 총력…산사태 대응체계 전면 강화이 날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산사태 피해 이후 보완한 주요 정책과 올해 여름철 대응체계를 설명했다. 지난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2,63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1,64

최원호 원안위원장, 한빛 원전 찾아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 7월 8일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을 방문하여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이날 최 위원장은 현장에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주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세부 운영 사항을 담고 있다. 이 날 위원회는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면담 및 국민제안 접수 연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검찰 진상조사단과 면담을 갖고 진상조사 대상 사건 확대와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법무부위원회는 2026년 7월 3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향후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림청, 2026년 산림행정 우수 지방정부 선정 및 포상

산림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지방정부 산림사업 합동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금을 수여했다.산림청, 2026년 산림행정 우수 지방정부 선정 및 포상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산림자원 육성,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 산불방지 성과, 임도시설 조성, 산림병해

동물 '물건' 아닌 별도 법적 지위로…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시동

법무부가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