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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지역을 공모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보육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지역 공모 인포그래픽 (교육부)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교육·보육 수급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흩어져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요 및 설치·운영 정보를 통합해 실제 수요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지자체, 유치원은 교육청이 각각 관리하고 있어 정보 연계와 수급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저출산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면서 교육·보육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실제 전국 634개 읍면동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았고, 인구감소지역 유치원 1427곳 가운데 73.9%가 원아 10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통합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수급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지역별 인프라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설 분포와 수급 불균형을 시각화한 ‘정책지도’를 개발해 정책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되며, 각 교육청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3개 시군구를 포함한 단일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과 과밀 지역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해 총 4개 교육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무협의체가 운영된다. 교육청과 지자체 담당자, 보육진흥원, 공간정보 전문가 등이 참여해 데이터 분석과 정책지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공모는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유보통합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모든 영유아가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지역별 교육·보육 인프라와 수급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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