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성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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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공항 신 고도제한 기준…전문가 논의 착수

서울시는 203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인근 고도관리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 포스터 서울시는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점검…“필요시 선제적 안정조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채권·외환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필요시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2026년에도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해 지속 운용하기로 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25년 국내외 경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은행법 개정안 통과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금융위원회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유가족 설명회도 연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해 11월 28일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의 국내외 배·보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5·18민주광장) 자료사진 법무부 국제법무지원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수사 신뢰 제고 기대

경찰청은 변호인이 경찰 수사를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청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과 변호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기정통부 '한국형 문샷 대국민 공모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도전적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형 문샷 사업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과기정통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국형 문샷 사업’을 국민 참여 방식으로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장려금이 만든 희망 이야기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을 포함한 우수작 20편을 선정하고, 장려금이 서민 가정의 삶을 지탱한 다양한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하면 고성장 가능성 1.36배

중소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향후 3년간 연평균 매출 2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출원하지 않은 기업보다 1.3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식재산권 출원에 따른 업종별 고성장 가능성 지식재산처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수행한 ‘고성장

11월 ICT 수출 254.5억 달러…무역흑자 126.9억 ‘최대’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11월 ICT 수출이 254.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4.3%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126.9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월별 주요 지역 수출 추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1월 ICT 수입은 127.7억 달러로 전년 동월(124.4억 달러) 대비 2.7% 증가했다. 수출 증가폭이

AI 가짜 전문가 동원 식품 광고 적발…16곳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이나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진행했다.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 활용 부당광고 식약처는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