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가격 급등 반영…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

국토교통부가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2026년 7월 15일 비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정부는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나주시, 국회 입법조사처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협력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 협력을 강화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사진 제공-나주시) 10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 이화실에서 국회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법무부가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자동으로 타 계좌로 분리 송금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한다.법무부가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자동으로 타 계좌로 분리 송금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한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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