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폐지하고 국가 배상체계로 전환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폐지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정부세종청사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

정부, 민생규제 21건 손질...국민불편 줄이고 기업부담 덜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상 불편 해소부터 안전 강화, 영업 부담 완화, 행정절차 합리화까지 4대 분야 21건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1일 ‘중소기업·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 이재명 북극항로 시대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을 방문해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에 참석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북극항로 시대 개막과 국가 균형발전의 본격화를 선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을 방문해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에 참석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북극항로 시대 개막과 국가 균형발전의 본격화를 선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

이 대통령, 부산서 국무회의 주재…부산항 3.0·연말 안전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산항 3.0 추진전략과 연말연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는 한편, 법률공포안 등 총 1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산항 3.0 추진전략과 연말연시 다중운집인파 안

송언석 “내란특별재판부법은 사법파괴…끝까지 저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장동혁 당 대표의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평가하는 한편, 통일교 특검과 환율 급등 등 현안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l

김병기 “통일교 특검은 확정…속도가 곧 정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6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을 확정적 사안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법안 처리와 신속한 수사를 예고하는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헌정 질서 회복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2025 북한 주요 통계…인구는 젊지만 경제 격차는 확대

2024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2,587만 명으로 남한의 절반 수준에 그친 가운데, 출산율과 연령구조는 상대적으로 젊었지만 국내총생산과 소득, 무역 등 핵심 경제지표에서는 남북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2025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통계청이 정리한 ‘2025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4년 북한 인구는 2,587

적극행정 실수 부담 덜어준다…감사 면책·소송 지원 확대

정부는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감사·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감사원 감사 면책 확대와 재난·안전 업무 책임 완화, 소송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새 정부 국정과제인 &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해양수도권·북극항로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고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며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고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며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장동혁 “확장재정이 민생 악화…대전·충남 통합 진정성 의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물가와 부채를 키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대전·충남 통합과 한미 통상 현안, 통일교 특검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장 대표는 이 날 회의에서 이재명이 연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와 먹거리, 생필품 지원 확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