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강북전성시대’ 앞당긴다…서울시, 역세권 325곳 전역 ‘생활거점’으로 확대

서울 전역 325개 역세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직·주·락 기능을 갖춘 생활거점으로 확대된다.서울시 역세권 현황서울시는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편은 상업지역 상향 범위 확대와 공공기여

‘부득이한 연장’ 사라진다…민원 처리 지연 막고 시스템 장애에도 행정 중단 없다

민원 처리 기간을 자의적으로 늘리던 관행이 사라지고 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행정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된다.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 민원 행정 구현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민원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던 불명확한 기간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

모바일 신분증, 삼성카드 합류로 12개 앱 확대…내년 ‘앱 하나로 신분 확인’ 시대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12개 앱으로 확대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하고, 민간 앱을 통한 신분증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하고, 민간 앱을 통한 신분증

경기도, ‘2026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개최지 선정…전국 확산 거점 부상

경기도가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지로 선정됐다.경기도가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지로 선정됐다.경기도는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전국 단위 행사인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중앙정부와 지방

이재명 대통령, 비교섭·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정치 통합으로 위기 극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정치 통합과 초당적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

중국산 사과묘목 63만주 밀수 적발…여의도 1.4배 규모 재배 가능

검역당국이 중국산 사과묘목 수십만주를 밀수한 일당을 적발하며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에 나섰다.사과묘목 압수 현장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3~4월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차단 기획수사를 통해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량 밀수한 일당 16명을 적발하고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봄철 묘목 수요 증가에 맞춰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회의서 일자리·주식시장·대외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확대와 주식시장 정상화, 대외 협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외교·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mid

경찰, 고유가 피해지원금 악용 범죄 8월 말까지 특별단속

경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4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지원금 포인트와 상품권을 악용한 사기

“불편이 정책으로”…민원제도 개선 공모 5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민원 불편을 직접 제안해 정책에 반영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민원제도 개선 제안 공모 안내 (행정안전부)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가 민원제도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행정기관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총력…전국 관서장 불시 점검

고용노동부는 27일 제조업 현장에서 잇따른 끼임사고를 막기 위해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지방관서장이 직접 참여하는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끼임사고 안전수칙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끼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최근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등 위험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