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방부,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 발급… 계약대금 서류 제출 없앤다

국방부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자동 발급받는 서비스를 개시해 종이서류 제출 없이 계약대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4대보험 완납증명서 자동제공 서비스 개선도 국방부는 계약대금 지급 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해 제출하던 4대보험 완납

‘2026 달라지는 서울 생활’ 발간… 규제철폐·복지·축제 한눈에

서울시는 31일 2026년 신규·확대 사업과 개관 시설, 행사·축제를 묶은 ‘2026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발간하고 이날부터 전자책(eBook)으로 공개하며 내년 1월부터 책자를 순차 배부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31일 2026년 신규·확대 사업과 개관 시설, 행사·축제를 묶은 &lsq

송언석 “이재명 정부 1년… 민생파괴·민주주의 퇴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로 규정하며 경제·사법·정치 전반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계엄 옹호 발언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계엄 옹호와 관련해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공개 사과했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로, 민주주의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1330일 만의 복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가며,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330일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청와대 근무가 재개됐다.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청와대 첫 출근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 의혹 확산 속 책임 결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 확산이 당과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주택공급 집행력 강화…‘주택공급추진본부’ 공식 출범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주택공급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장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불법 하도급 단속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주택공급추진본부 개편 전/후 이번 조직개편은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정무특보 조정식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28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장관급 3명과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인사하며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하고 경제·과학기술 자문 및 국정 지원 라인을 함께 정비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의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후보자 김성식 전 의원대통령실 홍보소통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참여 2배·AI교육 200만명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2월 26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과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확정해 일자리·주거·교육 강화와 청년의 정책참여 통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국무총리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인구소멸·초단시간·사교육 경고등

국가통계연구원이 26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는 인구감소지역의 조기 자연감소와 20대 순유출, 초단시간근로 확대, 노인 소득빈곤 심화, 청년 무주택·월세화, 고령운전자 사고 및 사이버침해·사교육비 증가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험 신호를 제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2000-202